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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정부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선택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요에 따라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 담당자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할 지자체에 연결하여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재난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200만 원을 합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기 상황 | 세부 내용 | 비고 |
---|---|---|
주소득자 사망 | 가구의 주 소득원이 사망한 경우 |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의료비 부담 증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심리적, 신체적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 | 주택 또는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거주지 상실 |
실직 또는 휴업 |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 |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곤란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는 1개월 단위 생계비가 지원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583,400원, 2인 가구 978,400원, 3인 가구 1,258,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회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기준 최대 월 643,000원까지 지원되며,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도 별도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 지급 금액 | 비고 |
---|---|---|
생계비 | 1인 583,400원 ~ 4인 1,658,400원 | 최대 6개월 |
의료비 | 회당 30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 대상 |
주거비 | 대도시 최대 643,000원/월 |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하향 조정 |
연료비 | 월 106,000원 | 겨울철 한시 지원 |
해산/장제비 |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 요건 충족 시 일시금 지원 |
✅ 유효기간
긴급복지 지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필요 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각 지원 항목별로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1회당 지원이며 2회 이상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월 단위로 반복 지원 가능합니다. 연료비는 한 해 겨울철에 1회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에 미리 연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긴급복지 지원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통지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내역과 처리 결과,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또는 서면 통지로도 결과가 안내됩니다.
신청 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긴급복지 생계비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타 제도와의 충돌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비는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있어도 지원되나요?
A2. 긴급복지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항목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3. 신청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긴급복지 제도는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결정됩니다. 특히 생계비의 경우, 긴급심사를 통해 단기간 내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즉시지원도 이루어집니다.